집회 소음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소음기준을 바꿀 수 없나요

벌써 몇 주 전부터 아침이면 소음으로 잠을 깨곤 합니다.
처음에는 근처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죠.
처음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반짝이는 불빛과 찬송가 소음으로 잠을 못 이루었죠.
그러다 며칠 후에는 불빛과 찬송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벌써 몇 해가 흐른 지금에 다시 찬송가를 틀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이면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보통 때라면 지저귀는 새소리, 매미 소리에 눈을 떴는데,
아! 그냥 넘어갈 정도가 아니더군요.

아침에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도 출근하고 나면 잊어버리지만
퇴근하고 나면 어김없이 소음을 들어야 합니다.

 

근처 아파트 공사장에서 빨간 띠 두르고 소리를 틀어놓고 있더라고 합니다.
마침 그 부근을 지나는 길에
자초지종 이유나 알아보려고 들러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책임자를 찾으니 길 건너 있다, 저 밑에 있다고 몇 번을 사람을 바꿔가면서 알려주는데
그 책임자가 집회장에 파견된 공무원이었습니다.

외부인이 집회장에 들러 책임자를 찾으니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뻔한 내용으로 손바닥 뒤집기였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대답하기도 귀찮고
주위 시민들과 붙어봐야 욕만 들은 것이 뻔하니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안내한 것입니다.

소음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2명의 공무원이 상주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고생이 많네요.
온종일 민원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 안에서 대기하는 것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음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집회 시위 소음 기준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집회 소음 규정을 잠깐 알아봅니다.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집회신고에 의한 소음 기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가 주거지역은 주간 65db 야간 60db이고
기타지역은 주간 75db·야간 65db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측정방식은 순간측정이 아닌 10분 동안 측정을 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일 박기를 시작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청회사들의 집회 현장입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니 단결 투쟁으로 목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회는 왜 경찰에 쫓기면서 도심에서 할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조용한 바닷가에 모여 고함치고
하고 싶은 것 하면 될 텐데,
왜 집회를 하면 삭발을 할까.
머리를 깎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협상장에서 빡빡 깎은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모습이
사무라이가 전쟁 나갈 때 모습으로 삐쳐지기도 했습니다.
깨끗한 정장에 넥타이 매고 사용자 측과 협상을 하면 더 좋아 보였을 텐데...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최루탄 맞아가면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도망 다니면서
역사적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과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집회가 한 획을 그었다고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원청과 하청의 문제라면
지역 동네 주민에게 아침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준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집회장에 모인 참석인원 20명만 들으면 되는 것을 확성기를 통해서 나오는 노래로
온 동네를 뒤집어 놓는 이유가 뭘까.
그냥 육성으로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굳이 확성기로 노래를 틀어야 할까.

그들의 하소연을 동네 주민이 알아 주기를 바란다면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보고했어야죠.
어느 날 갑자기 집회 신고를 내고 자신들은 듣지도, 들을 필요도 없는
시끄러운 소리로 동네 주민을 괴롭히는 것이
과연 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정말 해결하고 싶다면
차라리 본사 회장실에 들러
책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집회 소음에 관한 기준을 몇 db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참석 인원 기준으로 생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는 참석인원이라면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처음 겪어보는 집회 소음
짜증 나고 욕이 나오는데,
매일 같이 떠들어 대는 서울 도심지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