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 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계형 접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여 생계형 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규제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관련 법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먼저 법규나 법령을 찾는 방법부터 알아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면 모든 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은 찾았는데 알고 싶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법령 내용만 잔뜩 나열해놓고 있습니다.

목적, 정의, 자치단체의 책무, 보호 육성 계획, 심의위원회.....

다 좋은데 생계형 적합 업종은 어디 있다는 건지

법령을 찾았다면 제목 옆에 문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를 하면 상세한 설명을 얻을 수 있죠.

법령에는 생계형으로 지정된 업종은 나오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숟가락으로 떠먹여 줘도 모르겠네요.

알림 소식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고시에서 생계형으로 검색하면 8가지 품목이 나옵니다.

청국장, 된장, 고추장, 간장, 두부, LPG 연료 소매업, 자동판매기, 서적, 신문잡지류까지

8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흔히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먹자골목에서 볼 수 있는 업종은 포함되지 않고

김치도 한때는 생계형에 포함되었다가 대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있어 품목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형 품목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