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 나오면 다주택자 패닉…. 집값 무조건 잡힌다는 뉴스를 보고

서울 경기도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수많은 정책이 발표되면서도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책이 하나 나올 때마다 잠시 주춤거리는 현상은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기사가 눈에 띄길래 읽어보았습니다.

'하버드학파' 이상현 교수
다주택자 패닉에 빠지게 할 강남 85만 채 공급 대책

▷이상현 교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 빵이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아주 구설에 올랐습니다.
빵투아네트, 그랬는데. 제가 그걸 듣고 생각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파트가 빵이면 참 좋겠다.
우리가 아파트를 빵처럼만 만들 수 있으면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교수의 요점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아파트를 짓자는 것이 요점인데,
말처럼 빵처럼 아파트를 지어 대량생산으로 가격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또 그렇게 짓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아파트 물량은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까지 살던 대가족제도에서
부부와 자녀의 한 가족 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집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결혼하고 분가를 하면서 집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분가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공간을 찾기 위해 집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1인 1 아파트가 필요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인프라가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수준이 눞은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셋집 구할 돈으로
지방에서는 4~50평 아파트를 장만하고도 남을 텐데
지방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서울이라는 떨칠 수 없는 유혹적인 도시입니다.

서울 및 경기도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극단적인 대책으로도 서울, 경기도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서울시장이 야당으로 바뀌면서 뭔가 새로운 정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첫번째 과제로 야당이 당선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재건축,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더라도 또 다른 수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무한정 집을 만들어 내면 집값이 안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전에 문제가 있죠.
집을 짓는 업자도 먹고살아야 하는데
집을 지어서 돈이 안 되면 집을 지을 필요가 없죠.
그때쯤 되면 집을 짓는 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나올까요.
무작정 공급을 늘릴 수도 없을 겁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을 차단하면 안 되냐는 댓글도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적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다면 전세로 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아무리 아파트가 넘쳐나도 전세, 월세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몇 번의 글을 적었지만
결론은 하나.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로 가고 싶은데 서울에서 집을 구하지 못하자 경기도로 몰리게 되는 거죠.

새종시를 만들어봐야 특혜로 받은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출퇴근하는
효과 없는 메아리 정책만 되풀이되는 거죠.
모든 공기업, 대학교, 국회를 출퇴근 할 수 없는 지방으로 보내고
KTX도 전철도 깔지 말고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는데 편도 6시간 이상 걸리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런 정책을 만들지 못한다면 서울 집값은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제아무리 하버드 할애비가 오더라도 수요가 폭발하는 이상은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