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방지법 쉽게 설명합니다

이전 어렸을 때
어른들이 입에 거품 물고 죽일 듯이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면서 지켜보았던 그 이야기가
지금은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치 이야기라면 안주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최근 역차별 방지라는 말이 들립니다.
차별 방지는 장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차별 방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여성이 남성보다 받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등에서
오히려 남성이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과 같은 걸까요.

 

 

대선주자 경선하는 과정에서 나온 역차별 방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역선택 방지조항은 당원 외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당내의 다양한 선거들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방식을 정합니다.
이때 당원들의 투표로만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론조사나 표본 등을 선정하여 당원 외의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원 외의 사람들의 여론을 반영하게 되면,
향후 선거에서 당원들의 지지 외에도 중도층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중도층의 호응을 받아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상대측 당원들이 가장 만만한 상대를 조직적으로 투표하여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역선택 방지조항' 입니다.

 

여론조사를 확인해보니,
국민의 힘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의 대선 적합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으나,
중도층 및 친여권 국민들의 선호도가 매우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반대로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대선 적합도는 중도층 및 친여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역선택 방지조항'을 추가하여
국민의 힘 당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투표하게 될 경우 유리하게 되며,
반대로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여론조사나 표본선정 등을 통해 당원 외의 선호도를 반영할 경우에 유리하게 됩니다.​

현재 국민의 힘 경선룰에 '역선택 방지조항'이 없는 상태로 채택이 되어 당원 외의 결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는 대통령선거의 특성상 국민적 참여를 통해 경선의 흥행에 도움을 주고,
중도 세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경선에서 당원 외의 여론이 반영될 경우
현재의 여당 지지 세력의 역선택으로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니라 약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선룰에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이미 정해진 경선룰인데 본인이 불리하다고 변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대통령 선거는 중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당선이 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경선룰의 변경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