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공무원 수를 알아봅니다. 한국의 공무원 수가 평균 이하일까요

공무원 수는
공무원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단골 댓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열변을 토하는 주장들이 오가는 중에는
항상 공무원 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다른 나라보다 적은 편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라별 공무원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21년 현재 국가직 공무원 1,079,516명입니다.
나라별 공무원 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OECD 국가를 일일이 검색으로 찾을 수는 있지만
기준연도가 달라 비교가 어렵고
몇몇 자료를 확인했지만
근거자료가 부족해 소개해 드릴만큼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고용대비 일반 정부 고용 비율로 가름합니다.
실제로 많은 포스팅에서 이 자료로 공무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공무원 수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2021년 판 공공고용 내용이지만
업데이트된 년도는 2019년도네요.
2019년도 한국의 총 고용 대비 일반 정부 고용 비율은 8.13입니다.
OECD 평균 17.91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인데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산정기준은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OECD 회원국 공무원 산정기준은 직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가 50% 이상 지원하는 병원, 학교 종사자도 공공부문 고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정부 부문 종사자, 지방공사와 공단, 공공기관 중 비영리기관,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 통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국제기준으로 한국의  공무원 수는 정부 자료의 2배가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OECD 평균치에 근접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인 공무원 수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보다는
관공서에 갔을 때 대기하는 인원이 짧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가지만 대기인원이 3명을 넘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공무원 수를 줄이게 되면
이런 대기시간이 은행 대기 순번으로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또,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8408

 

2021.11.06 - [알아두면 좋은] - 1급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